의회·행정부에 중국공산당 제지 촉구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3월 31일 2021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공산당 당국이 박해를 끝내도록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CECC 위원장인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사진) 연방 상원의원과 위원회 공동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James McGovern) 연방 하원의원이 발표했다.
머클리 위원장은 “중국 정부의 끔찍한 인권 및 인간 존엄성 유린으로 말미암아 CECC가 중국공산당의 인권과 법치에 대한 침해를 문서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CECC의 권고에 따라 행동하기를 희망했다.
보고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구금하고 가혹한 고문과 학대를 가했다고 전했다. 2020년 최소 622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불법 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밍후이왕 보도를 인용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수십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구금하거나 판결을 선고한 소수의 개인”에 대한 10건 이상의 사례도 포함됐다. 그들 중에는 파룬궁 수련생이자 기업 임원인 캐나다 시민권자 쑨첸(孫茜)이 있다. 그녀는 2017년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자택에서 경찰에 납치됐다. 2020년 6월 30일, 쑨첸은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징역 8년의 불법 선고를 받았다.
중국공산당 당국은 쑨첸의 변호사 선임을 막는 것 외에도 변호사에게 사임 압력을 가했다. 더욱이 구금 중 고춧가루를 탄 물을 그녀 얼굴에 뿌리는가 하면, 2주 연속 종일 족쇄를 채우는 등 학대를 가했다.
중국공산당은 납치, 비밀감옥(black jails), 세뇌 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비사법적 구금 수단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밍후이 보고서를 인용해 “그것들의 존재와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러한 장소에 구금된 사람들(대부분이 청원자이자 파룬궁 수련생임)은 석방될 시기를 알지 못하며, 어떠한 절차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여러 성(省)의 관련 부서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비밀 이동식 ‘전향’ 시설에 불법적으로 구금해 창문이 없는 방에 감금, 구타, 욕설, 정신적 고문 등 세뇌 기술을 사용하여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보고서는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용, 주택, 경제 활동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6월 12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 그룹이 중국에서 일어난 파룬궁 수련생, 위구르인, 티베트인,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강제 장기적출 관련 믿을만한 보고에 대해 ‘경악’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CECC는 위구르인, 티베트인, 파룬궁 수련자, 기독교인, 언론인, 변호사 및 중국의 강제 동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학대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말할 수 없는 범죄를 문서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CECC 공동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연방 하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자행한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억압과 검열로 인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며 “CECC의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동료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ECC 보고서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리들에게 모든 중국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수련할 권리가 있음을 중국공산당 당국에 강조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중국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2000년에 만들어진 CECC의 연례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된다.
글/ 밍후이 기자 왕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