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해엽운향 (薤葉芸香)
북유럽 복지 사회주의의 선구자로서 스웨덴은 줄곧 서방 좌파들이 추앙하는 모범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 일어난 방향 전환을 언급하는 사람은 드물다.
반세기 이상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보편적 사회복지 모델을 실행하며 높은 세금과 높은 정부 지출로 전 국민 의료, 교육, 연금, 육아 보조금 등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교적 높은 경제력(1인당 GDP 약 5만 9천 달러)과 경쟁력도 함께 유지해 널리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실 스웨덴의 1970~1980년대 ‘사회주의 실험’은 오히려 경제 침체를 초래했고, 그 교훈을 얻은 후 오늘날 이 나라는 자본주의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스웨덴 1차 의료 클리닉의 절반 가까이가 민간 사업체이며, 고등학교의 3분의 1이 사립으로 2011년의 20%보다 사립학교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여러 유럽 국가가 세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스웨덴은 3년 연속 세금을 인하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1980년대 거의 90%에서 현재 약 50%로 떨어졌다. 정부 규모 축소와 세금 인하가 기업에 활력을 제공해 창업과 경제 성장을 촉발한 것이다.
총 공공 사회 지출은 GDP의 24%로 미국과 비슷해졌으나,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30% 이상이다.
IMF의 2026년 4월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스웨덴 경제는 연 약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 비슷하고 프랑스·독일의 두 배에 달한다.
즉 스웨덴의 성공은 사회주의 실천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개조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 사회주의의 선구자가 자유 경제로 회귀하는 동안, 미국 일부 주와 도시는 오히려 스웨덴의 옛 전철을 밟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 워싱턴주와 최대 도시 시애틀은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코스트코 등 대기업을 배출하며 첨단 기술·물류 분야를 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본이득세 신설, 최저 임금 인상, 주택 개입 정책, 높은 에너지세와 저탄소 연료 기준 등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기업 이탈과 인재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시애틀과 워싱턴 대부분 지역은 노숙자 문제, 상업 지구 혼란, 예산 적자, 공립학교 학업 성취도 하락, 채용 둔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공 안전, 재정 안정, 경제 활력이 동시에 악화되며 도심 공실 증가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개혁은 스웨덴에 오늘날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줬지만, 과거의 실패한 실험은 여전히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앞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도 왜 사람들은 계속 같은 길을 걷는 것일까. 역사를 거울삼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