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 위반 혐의로 수사, 파룬궁 탄압 주도한 전력도
중국공산당 전 사법부장(장관) 탕이쥔(唐一軍)이 ‘중대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 대상이 된 우아이잉(吳愛英), 푸정화(傅政華) 전 사법부장에 이어 탕 전 부장까지 피의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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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이쥔(唐一軍) 1961년 3월 산둥(山東)성 쥐(莒)현닝보시 출생. 당 위원회 부서기, 저장성 정치 및 법률 위원회 서기 랴오닝성 당 위원회 부서기, 주지사, 성 정부 당 지도부 서기 당 지도부 비서, 사법부장,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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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이잉(吳愛英) 1956년 12월 산둥성 웨이팡시 창러현 출생. 산둥성 부성장, 산둥성 정치협상회의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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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정화(傅政華) 1955년 3월 허베이성 탕산시 롼저우시 출생. 베이징시공안국장,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상무부부장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사회 및 법제위원회 부주임 |
중국 네티즌들은 사법부장이 중국의 고위험 직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중국 인권변호사 우사오핑(吳紹平)은 연속 세 명의 전직 사법부장이 전부 조사를 받은 것은 중국 관료계의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법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농촌서 감옥까지, 체계적인 탄압 설계
탕이쥔은 1961년에 태어났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저장성 닝보시 서기, 대리 시장, 정협 주석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랴오닝성 성장 대리를 맡았고,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랴오닝성 성장을 지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법부장을 맡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장시성 정당조직 서기 겸 주석을 역임했다. 이 기간 탕이쥔은 파룬궁 박해에 동조하며 박해에 지도 책임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탕이쥔은 닝보시 서기와 정법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던 시기에 암에 걸려 시 정협 주석으로 전보되어 요양했고, 2016년 건강이 회복되어 닝보 시장을 맡았다가 몇 달 후 시 당서기로 임명됐다.
탕이쥔이 사법부장이 된 이래로 사법부는 파룬궁을 겨냥한 여러 박해 정책을 추진하고 제정했다. 2020년 3월 25일 사법부 웹사이트는 중국 중앙의 전면적 의법치국(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 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촌 의법치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게재했다. 이 의견은 농촌의 사교(사이비교) 조직을 엄중히 타격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파룬궁은 물론 사교가 아니지만, 중국공산당과 그 통제하의 정법위원회와 사법부는 이를 빌미로 파룬궁을 주요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 의견이 발표된 후 중국 각지의 각급 사법기관들은 앞다투어 이를 전파하고 다양한 조치를 내놓으며 이행을 도왔다. 비록 이 의견은 탕이쥔이 사법부장이 되기 한 달 전에 발표됐지만, 탕이쥔 재임 기간 관철되어 시행됐다.
2021년 6월 사법부는 전국적으로 2년간 ‘농촌진흥 법치동행’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활동은 ‘농촌 거버넌스 능력과 수준 제고’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면에 서는 파룬궁을 겨냥한 이른바 ‘법에 따라 농촌 사교조직 처벌’이라는 박해 행동을 모의하고 실시했다.
2021년 8월 24일 사법부는 새로운 ‘감옥 수감자 업무 점수제 평가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새로 개정된 수감자 평가 규정은 처음으로 공공연히 파룬궁을 ‘사교’와 함께 언급했다. 이 규정 제23조 제5항은 드러내 놓고 파룬궁을 모욕하며, 파룬궁 수련을 이른바 불합격 등급의 기준으로 삼아 감옥에 불법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다.
중국의 사법체계에서 사법부 교도국은(혹은 성 사법청 교도국을 통해) 전국 감옥을 관리한다. 감옥은 중공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를 감금하고 박해하는 중요한 장소로, 불법 판결을 받은 수련자들은 대부분 감옥으로 끌려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사법부와 그 산하 교도국은 감옥에서 발생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각종 박해 행위를 위법적으로 묵인하고 갖은 방법으로 비호하여, 감옥에서 박해로 죽거나 다치거나 불구가 되는 수련자 수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년간 최소 278명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국에서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자는 최소 278명이다. 이들 수련자 대부분은 감옥이나 기타 구금 박해 시설에서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 그중 감옥에서 직접 박해로 사망한 사람은 37명이다. 그 밖에 감옥에서 고문당해 다치거나 불구가 된 파룬궁 수련자는 셀 수 없이 많다. 랴오닝성 다롄시 진저우구 수련자 류시융(劉希永)은 2017년 2월 대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3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4월 9일 류시융은 강제로 선양시 둥링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당했다. 2021년 4월 8일, 류시융의 불법 형기가 만료되자 진저우구 스허 파출소 경찰은 둥링 감옥에서 그를 직접 다롄시 진저우구 구치소로 끌고 가 불법 구금했다. 류시융은 다시 4년 형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28일 다롄시 제3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당했다. 2021년 12월 9일 류시융은 다롄시 중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고, 가족들이 여러 차례 보석 치료를 요구했지만 다롄시 제3감옥은 부당하게 거부했다. 2021년 12월 29일 류시융은 박해로 사망했으며 향년 81세였다.
랴오닝성은 줄곧 전국에서 파룬궁 박해가 가장 심각한 성 중 하나였다. 탕이쥔이 랴오닝에서 2년여 재직하는 동안 랴오닝성의 박해 사례는 증가했을 뿐 감소하지 않았다. 해외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랴오닝성 14개 지역에서 모두 663명이 여러 정도의 박해를 받았다. 그중 23명이 박해로 사망했고, 131명이 불법 징역형을 받았으며, 176명이 불법 구류됐고, 164명이 불법 체포됐으며, 108명이 괴롭힘을 당했다. 불법 가택수색으로 압수당하고 불법 판결로 착취당한 현금이 최소 54만 8천 위안(한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명혜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랴오닝성에서 91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1세, 형기가 가장 긴 사람은 8년에 달했고, 총 벌금이 거의 23만 위안에 달했다. 최소 445명의 수련자가 납치됐으며 그중 최고령자는 83세였다. 12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박해 중에 사망했다.
탕이쥔이 닝보시 정법위 서기를 맡은 것은 불과 10개월이었지만, 그 기간의 통계에 따르면 닝보시에서 최소한 위융위안(虞永元), 리야링(李亞玲), 스샤오잉(史孝英), 위즈잉(余志英), 잔펑리(詹鳳莉), 웨슈핑(岳秀平), 위징페이(俞靜飛), 위쥔페이(俞君飛), 쑨징(孫晶), 훙제징(洪潔靜), 장푸밍(張福明) 등 10여 명의 수련자가 납치됐고, 최소한 위징페이, 위쥔페이 두 명의 수련자가 불법 징역형을 받았으며, 최소한 쑨징, 훙제징, 장푸밍 등 5~6명의 수련자들이 세뇌반으로 끌려가 박해를 당했다. 장시성 주장시 출신의 파룬궁 수련자 장샤오잉(江小英)은 닝보에서 납치돼 20여 일간 불법 구금된 후 주장시 제5병원(정신병원)으로 끌려가 정신병 환자로 취급받으며 감금과 박해를 당했다.
글/명혜망